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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지원정책

※본 페이지는 벤처인의 벤처기업 우대제도 안내페이지 입니다.

벤처기업 우대제도

  •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다만,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 의 변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세제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 하시는게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수 있습니다.
창업
교수·연구원창업
주요지원내용

·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벤처기업을창업 하거나근무하기위해휴직가능(5년이내)

· 교수·연구원(교육공무원등)이벤처기업의대표 또는임직원 겸임·겸직가능

근거
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,16조2

산업재산권 출자
주요지원내용

·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, 실용신안권,디자인권등의권리포함

근거

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

세제
지원대상
주요지원내용

·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
(이하 '창업벤처중소기업'이라 함)

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업종『별표1』(다운로드)

근거
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
법인세, 소득세50% 감면
주요지원내용

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% 세액감면
('18.12.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)

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

·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

근거
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, 2항

취득세 75% 감면
주요지원내용

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75%감면

근거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

재산세 50% 감면
주요지원내용

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부터 5년간 재산세 50% 감면

근거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

금융
코스닥 상장
주요지원내용

· 등록심사시 우대(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, 설립연수, 부채비율등 적용면제)

*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,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

근거

코스닥시장상장규정(한국거래소)

정책자금
주요지원내용

·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대

근거

중진공 규정 (기업금융처)

신용보증
주요지원내용

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(보증한도 확대, 보증료율 0.2% 감면)

근거

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

입지
실험실 공장
주요지원내용

교수·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

근거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2

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 등록 특례
주요지원내용

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,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

근거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

벤처기업전용단지의건축금지에 대한 특례
주요지원내용

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

근거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

집적시설입주벤처기업특례
주요지원내용

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,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

근거

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

특허
우선심사
주요지원내용

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

근거

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5조

마케팅
방송광고
주요지원내용

벤처기업에 대해 TV, 라디오 광고지원 (광고비 70% 감면)
※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

근거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지침

기타
주식교환
주요지원내용

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(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)

근거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