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단협-인수위원회(경제2분과) 정책 간담회 개최

-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‘국민혁신심의회’ 신설, 

과감한 규제 혁신를 위한 ‘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’ 도입 제안 -

□ 혁신벤처단체협의회(이하, 혁단협)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(경제2분과)는 26일(화) 오후 3시 30분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.

◦ 간담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을 비롯하여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 발전과 규제 혁신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서 벤처기업협회는 ①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‘국민혁신심의회’신설과 ②규제의 과감한 철폐를 추진하는 ‘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’수행 제안했다.

◦ ‘국민혁신심의회’신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급변하는 외부환경과 산업간 융복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속성상, 정부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,

◦ 혁신산업과 관련한 전부처의 신규 정책안 및 신규 예산사업을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·심의하고,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산업과의 최종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<국민혁신심의회>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.

◦ ‘선진국 수준의 산업규제 혁신전략’제안은 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,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산업 현장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것이 사실이며,

◦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‘규제챌린지제도’를 과감히 개편하여 규제 품질관리와 규제정책의 체계적 개선 등 이미 기준이 확립된 규제혁신 선진국(미국, 영국, 중국 등)의 개선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일정기간(1년) 사후 모니터링하고 규제 개선 지속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방식의 한국형 ‘산업규제 혁신전략’추구 필요성을 강조했다.

□ 아울러, 협회는 창업 후 5년이 생존율이 약 30%로 낮은 상황에서 여전히 미비한 재도전 안전망 문제와 계속 심화되고 있는 SW인력 수급 어려움,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 인프라로 인한 지역 투자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벤처생태계 발전 사업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.

  * 벤처스타트업 재창업 공제제도, 100만 디지털 인력양성을 위한 ‘SW 고도화 바우처’, 지역 혁신벤처기업 투자지원 플랫폼 ‘온라인 벤처투자빌리지’ 등

□ 벤처기업협회 강삼권 회장은 “새로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‘시장중심’의 정책을 펴겠다고 천명한 만큼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·벤처기업들이‘성장의 골든타임’을 놓쳐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